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되면서 ‘윤 대통령 수사’가 향후 탄핵심판 진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윤 대통령 측은 16일에 열리는 두 번째 변론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은 당사자 출석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어서 심리 진행에는 큰 영향이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관련 수사기록이 탄핵심판 변론에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5차 변론기일까지 지정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변론기일을 일괄지정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해 두 번째 변론부터는 당사자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탄핵심판에서 당사자 출석 여부가 심리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앞서 탄핵심판대에 오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 번도 변론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하는 통...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시위대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뿐 아니라 형법상 폭동 소요죄 등도 다양한 죄목이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단순히 한 개인이 공무원의 일을 방해한 수준이 아니라 다수가 흉기를 써가며 조직적으로 헌법기관인 법원에 대해 사실상 ‘테러행위’를 했다는 점까지 인정된다면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이뤄진 시위대 100여명은 19일 새벽 2시50분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해 서부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서부지법을 습격하기 시작했다.당시 유튜버들과 취재진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물을 보면, 이들은 법원 진입을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하고 경찰 방패를 빼앗아 경찰을 폭행했다. 이후 법원으로 난입해 유리창과 유리문을 깨부수고 법원 내 소화전 물을 뿌리고 유리문 등을 향해 소화기 등을 던졌다. 법원 내 각종 집기 등을 부수기도 했다. 경찰은 86명을 연행...
정부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담당 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직원들은 “생존권 위협을 느낀다”면서 에너지복지사업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17일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에너지복지사업 추진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냈다.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이 보고서는 2027년부터 한국에너지공단에 정부의 에너지복지사업을 전담시키고, 에너지재단은 민간 참여형 에너지복지사업을 맡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자 재단 직원들은 반발했다. 에너지복지사업 중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재단의 주된 업무로, 이를 공단으로 이관한다는 것은 공공기관 해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단 직원 A씨는 “에너지복지사업 전담기관의 직원으로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맡은 사업을 뺏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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