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인물들이 15일까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내란 사태 주동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이 일단락된 셈이다. 이번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군·경찰 수뇌부 10명에 대한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함께 준비했다고 인정한 유일한 인물인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3일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신청서를 내며 16일을 보석 심문기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상태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직위 해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1심 재판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18일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오후 6시50분 종료됐다.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영장심사는 휴정 시간을 제외하면 4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공수처 검사 측이 2시15분부터 3시25분까지, 이어 변호인단 대표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3시25분부터 4시35분까지 각각 70분간 준비한 프리젠테이션(PPT) 자료를 동원해 주장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오후 4시35분부터 5시15분까지 약 40분간 발언했다. 이후 차 판사 요청으로 5시20분부터 20분간 휴정한 뒤 5시40분 재개돼 6시50분 끝났다.윤 대통령은 영장심사 마지막에도 5분간 최종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 출석에 법원 앞은 ‘아비규환’…경찰관 폭행·월담 현행범 체포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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