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갇혀 있는 벨루가를 방류하라는 현수막을 수조에 붙였다가 재판에 넘겨진 환경단체 활동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원 판사는 1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의 업무가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피해 회사가 벨루가를 전시하는 행위를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제는 과거처럼 동물을 인간의 교육이나 흥미, 오락을 위해서 그 생태나 습성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육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시위가 정당한 행위였다는 핫핑크돌핀스 측 주장에 대해선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수조면에 접착제를 뿌려 현수막을 붙이는 방식은 사회 통념상 용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위로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총 20분에 그쳤다면서 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어줘야 하는 금액이 지난해 4조5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깡통전세·전세사기로 인한 전세보증 사고액은 2023∼2024년 9조원, 피해자는 4만명에 이른다.16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4896억원, 사고 건수는 2만941건이다.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의 4조3347억원보다 1549억원(3.6%) 증가했다.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 2022년 1조1726억원에서 2023년부터 4조원대로 급격히 늘었다.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 전후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하자,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부동산가격 급등기 전세계약이 끝나가면서 월별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8월 3496억원에서 9월 3064억원, 10월 2913...
앞으로 LG전자 TV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플랫폼 ‘엑스박스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LG전자는 자체 스마트 TV 플랫폼 웹(web)OS에서 수백개의 게임을 제공하는 파트너십 계약을 엑스박스와 최근 맺었다고 15일 밝혔다.LG전자는 웹OS에 엑스박스의 구독 서비스인 ‘게임 패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지원하는 대부분 국가에서 최신 LG 스마트 TV에 해당 구독 서비스가 추가된다. ‘엑스박스 게임패스 얼티밋’ 구독 고객은 출시를 앞둔 대형 롤플레잉 게임(RPG) 기대작 ‘어바우드’를 비롯해, ‘해리포터 시리즈’ 세계관을 구현한 ‘호그와트 레거시’ 등 다양한 인기 게임을 LG TV에서 즐길 수 있게 된다.LG전자는 현재 웹OS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인기 게임부터 캐주얼 게임까지 전 세계에서 총 4000여개의 게임을 제공 중이다.LG전자는 또한 엑스박스와 같은 게임 애플리케이션(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OS 내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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