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극우 성향 발언을 유튜브 등에서 쏟아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던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최근 사직하고 유튜버로 돌아간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김 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긴급명령 발동을 촉구하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온 인물이다.인사혁신처가 낸 인사발령통지를 보면 김 전 원장은 지난 27일 ‘원에 의하여’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를 승인했다.김 전 원장은 지난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공직자가 아닌 자연인으로서 그간의 침묵을 깨고 다시 외치고자 한다”며 “오랜만에 돌아와 유튜브 알고리즘이 깨졌다. 구독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좋아요·구독을 눌러달라”고 말했다.김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으며,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폭주와 위헌 행위를 막아 국가 기능을 회복하려 했던 윤 대통령의 노력이 어떻게 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예외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번번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들었던 법률 근거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라고 반발하며 이런 내용의 영장을 내준 법원과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간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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