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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01-15 05:24본문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심 재판부가 박 대령의 주요 혐의에 관해 내놓은 판단은 수사 외압 의혹과도 직결된다. 박 대령 측이 주장한 내용이 증거로 인용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수사에서도 주요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경향신문이 12일 확인한 박 대령의 1심 판결문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023년 7월30일 무렵 박 대령으로부터 채 해병 사망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사단장도 처벌 대상이 돼야 하냐’는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담겼다. 그간 박 대령 측은 이 전 장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혐의자 8명이 포함된 보고를 받고 그런 질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 측은 이 발언을 한 사실이 ...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 폭이 2020년 5월 이후 55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연평균 기준으로는 1997년 해당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증가 폭을 보였다.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4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1만1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5만9000명(1.1%) 증가했다. 15만5000명을 기록한 2020년 5월 이후 5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12월 기준으로만 보면 2003년 12월 이후 21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작다.연 평균으로 보면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36만명으로, 전년보다 23만6000명(1.6%) 증가했다. 이는 1997년 고용보험 행정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증가 폭이다.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 15∼64세 취업자는 계속 줄고 신규 가입이 안 되는 65세 이상 취업자만 늘고 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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