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14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및 사이버 역량이 세계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정책을 총괄할 것으로 보이는 인사가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듯한 언급을 하면서 차기 미 행정부의 대북 접근 방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또한 ‘건강한 동맹’ 관계를 위해 동맹국의 방위비용 분담 및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도 밝혀 한국 등 동맹을 상대로 한 방위비 증액 및 중국 견제 동참 요구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헤그세스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 핵탄두를 운반하는 미사일 사거리 증가에 대한 집중, 사이버 역량 증대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안정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위협 억제를 위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독일에서 구제역 발생이 보고돼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 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11일 밝혔다.구제역은 소나 돼지, 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게 바이러스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한국에서는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독일 연방식품농업부는 최근 브란덴부르크주 소재 농장에서 폐사한 물소 3마리가 구제역에 걸렸음을 확인한 뒤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보고했다. 독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1988년 이후 37년만이며, 유럽에서 구제역이 보고된 것은 2011년 불가리아 이후 없었다.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 이후 선적돼 국내에 도착한 독일산 돼지고기에도 구제역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독일의 구제역 발생 지역과 가까운 폴란드 등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는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현재 국내에 도착해 검역 대기 중인 독일산 돼지고기는 360t으로 지난해 10월26일~11월17일 선적된 것이다. 다만 이 물량은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14...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와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변수는 ‘이정근 녹음파일’이었다. 재판부는 송 대표 사건을 판결하면서 의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이전 법원 판결보다 더 면밀하게 녹음파일 제출 경위를 뜯어봤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이 증거로 활용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돈봉투 혐의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12일 송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총 208쪽 중 84쪽을 ‘이정근 녹음파일’과 관련 증거들의 위법성을 따지는 데 할애했다. 재판부가 녹음파일에 대해 판단한 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녹음파일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자발적인 의사로 검찰에 제출(임의제출)된 것인지 확인했다. 임의제출됐더라도 이 전 부총장과 무관한 사건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도 살펴봤다.‘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1심 징역 2년·법정구속···‘돈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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