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확신론을 계기로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 기구인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는 점을 헌재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헌재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이번 사건은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2023년 5월 관련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감사원은 선관위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행정기관에 한해 감사 권한을 가진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 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후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하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선관위 측은 감사원 직무감찰의 근본적 계기는 윤석열 정권의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 측 법률대리...
경기도가 설 전후로 경기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30%를 할인해주는 할인쿠폰을 지원한다.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폭설 피해 및 경기 불황 등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와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조치다.경기도 생산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매 금액의 30%(1인 1일, 최대 3만 원)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경기도내 사업 참여 대형·중소형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친환경매장 등 참여업체 선정이 완료되는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인 마켓경기(smartstore.naver.com/marketgyeonggi)에서는 10일부터 할인 적용을 시행하고 있다.경기도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마켓경기에서는 할인 대상 결제 시 소비자가 쿠폰을 내려받아 할인받을 수 있게 ...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인물들이 15일까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내란 사태 주동자들에 대한 수사기관 처분이 일단락된 셈이다. 이번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군·경찰 수뇌부 10명에 대한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함께 준비했다고 인정한 유일한 인물인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3일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신청서를 내며 16일을 보석 심문기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상태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직위해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1심 재판도 같은 재판부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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