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여권 정치인과 유튜버 등 12명을 내란 선동과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등 현역 의원 4명을 포함해 총 12명을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명단엔 국민의힘 소속 박중화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부산시의원, 홍유준 울산시의원이 포함됐다. 비정치인으론 극우 성향 유튜브를 운영하는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씨가 고발 대상에 올랐다.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는 “최근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형법 제90조는 내란과 내란 목적 살인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상황에 대해 “영장 집행은 중지 상태”라며 “재집행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 등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할 계획인지에 대해 “오늘 상황 관련된 부분은 모두 채증됐다”라며 “관련 조치도 추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을 보진 못했다”고 말했다. 또 “경호 인력 중에 개인화기를 소지한 인원이 일부 있었다”면서 “몸싸움 단계에선 없었지만 현장에 있었다”고 말했다.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보도에 대해선 “(박종준) 처장 부분은 모르겠지만 (김성훈) 차장이 ‘경호법에 따라 경호만 할 뿐이다. 영장 관련해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변호사와 상의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공수처는 이날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지만 경호처가 막아서 끝내 체포에 실패했다.[속보]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실패…“집행 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대통령실 참모진이 일괄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기재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최 권한대행은 지금은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사표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앞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진들은 최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전날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하자 항의한 것으로 해석된다.일부 언론은 ‘참모진 중 정진석 비서실장 사표만 수리했다’고 보도했으나, 기재부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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