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일반 시민도 내란과 관련해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고발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카톡 계엄령”이라며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를 빌미 삼아 ‘윤석열 대통령 방탄’ 비판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2일 “윤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에 반대하는 다수의 당원과 국민들이 스스로 민주당의 내란선전죄 피고발인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고발 방침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등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이는 지난 10일 민주당 허위조작감시단 소속 전용기 의원의 기자회견이 발단이 됐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옹호한 유튜버 6명을 고발했다. 그는 “댓글,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
1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윤 대통령 측은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고 변론 개시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도 제기했다. 첫 변론부터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파행도 예상된다.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서 1건과 탄핵심판 변론 진행과 관련한 이의신청서 3건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서와 변론 개시, 증거채부 결정,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다.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과 관련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기피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 구성 여부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변론 참여에도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상대방 측의 동의 없이도 증거·증인을 채택할 수 있다’는 종전 선례에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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