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스포츠중계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와 엄정 대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명예와 권익 보호,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요구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의원들이 국회의 의사를 외부에 표명하는 의안으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채택된다.국토위는 결의안 발의 배경에 대해 “사고 이후 일부 인터넷과 SNS에서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향한 허위 사실 유포, 근거없는 비방과 악성 댓글 등 2차 가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더욱 악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에 결의안에는 “국회는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이들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
제주의 대표 축제인 들불축제가 핵심 프로그램이었던 오름 불놓기를 폐지하고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가상 불놓기를 한다.제주시는 오는 3월14일부터 16일까지 애월읍 새별오름 일대에서 ‘2025 제주들불축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축제는 지난해 제주시가 밝혔던 방침과 같이 들불축제의 핵심 콘텐츠였던 ‘오름 불놓기’가 사라졌다. 오름 불놓기는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새별오름의 한 단면을 통째로 태우며 한해의 소망을 비는 행사로, 들불축제의 하이라이트였다. 하지만 건조한 3월에 이뤄져 산불 발생 우려가 높았고 오름에 일부러 기름을 뿌려 불을 피운다는 점에서 환경오염과 훼손을 조장하는 기후위기 시대 역행 축제라는 비판이 컸다.이 같은 논란 속 환경단체가 도민 서명을 받아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 개발’을 청구하면서 축제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졌다. 제주시는 지난해 축제를 한 해 쉬는 대신 시민기획단 논의와 전국 콘텐츠 공모, 자문단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5 제주들불축제...
한국 회사의 이사회가 ‘거수기’라는 비판에 대한 항변 중 이런 것이 있다.“이사님들께 다 미리 설명하고 사전에 동의하신 안건만 이사회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사회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다 동의하셨다는 의미이고, 그러니 100% 찬성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거수기가 아니에요.”정식 이사회는 요식행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실질적인 검토를 거친다는 얘기다.하지만 과연 그래도 되는 걸까? 공개된 이사회에서 설명하고 의사결정을 한 후 회의록을 남기는 것과 사전에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따로 의사결정을 받은 후 회의록에는 간단히 결론만 남기는 것은 뭐가 다를까?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추상적 지적을 넘어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생각해보자.먼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개별 사안마다 회의의 결론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 회의에 참여한 사람에게 물어봐야 할 수도 있고, 실무자에게 묻거나 회의 자료를 따로 달라고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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