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지난달 임명된 새 프랑스 총리가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남으면서 첫 정치적 고비를 넘겼다. 다만 여야 간 극심한 대치 속에 예산안 통과라는 또 다른 과제가 남아 있어 여전히 위태로운 지위에 놓여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프랑스24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프랑스 극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가 제출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의 불신임안이 16일(현지시간) 전체 의석 557석 중 131표를 얻어 하원에서 부결됐다. 총리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288표가 필요하다.이날 불신임 투표는 LFI가 함께 소속된 좌파연합 신인민전선(NFP)의 4개 정당 중 사회당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NFP 소속 녹색당과 공산당만 LFI와 함께 불신임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 정당은 바이루 총리가 지난 14일 발표한 새 정부의 정책 구상에 ‘연금 개혁 중단’ 등 자신들의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해왔다.바이루 총리는 지난 14일 첫 정책 연설에서 진통 끝에 2023...
[주간경향] “피고인은 무죄.” 이 말을 듣기까지 25년이 걸렸다. 2000년 3월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던 김신혜씨(48) 이야기다. 지난 1월 6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강지성·변이섭)는 재심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경찰이 위법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고 인정했다. 또 김씨가 한 자백은 수사기관과 주변인들의 회유와 압박에서 나와 증거로 쓸 수 없고, 다른 증거에 의해 범죄가 증명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오늘날의 수사·재판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49쪽 분량의 재심 무죄 판결문을 상세히 살펴봤다.“친척들 추궁·동생 보호 때문에 자백”사건은 2000년 3월 7일 일어났다. 이날 오전 5시 50분쯤 전남 완도군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A씨(당시 52세)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딸인 김씨를 체포했다. 이후 김씨는 존속살해와 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15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에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집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이날 오전 5시쯤 넘은 시각 경호처 직원들이 관저 경내 관저정문 앞쯤에서 10여명이 모이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기 시작했다. 이들은 모여서 뭔가 의논하는 듯 하다가 다시 관저 쪽으로 올라갔고 일부는 정문 쪽에 남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경계했다.앞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인력은 오전 4시쯤부터 속속 관저 앞에 도착해 영장 집행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관저 일대에는 경찰 버스 100여대가 배치돼 있고 기동대도 경계를 서고 있는 상황이다. 관저 앞 도보는 통행이 차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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