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대출 여당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포 여부가 특검 출범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안됐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독소 조항’을 걷어내 거부권 행사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다.국회는 지난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홀로 찬성 투표를 했다.국회를 통과한 이번 특검법안은 야권이 발의했을 당시 11개였던 수사 대상을 6개로 축소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문제로 지목한 외환죄 수사 등을 수사 대상에서 삭제하면서, 법안 이름에서도 ‘외환’ 부분을 뺐다.구체적인 수사 대상을 보면 국민의힘 안에 있던 ‘국회 점거’와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정...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논의에 앞서 2025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취임 후 처음 연 기자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정부가) 이 상태로는 도저히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 명확한 계획과 방침을 마련하고 공표해야 의료계도 2026년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대 교육 계획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여야의정 협의체 등을 구성해 정부와 대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고 일축했다. 김 회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처럼 일방적인 형태로 구성되고 결정되는 협의체는 불필요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도 옳지 않다”며 “의개특위가 추진하는 현 정책들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의협은 이날 전공의 참여를 확대한 새 집행부 명단을 공개했다. 김 회장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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