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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Hit 49회 작성일Date 25-01-2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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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2·3 ‘내란 수괴’ 대통령 윤석열이 19일 새벽 구속됐다. 윤석열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직접 나서면서 발버둥쳤지만,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오명은 피하지 못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했다. 수사와 탄핵심판을 모두 회피하고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선동한 범죄자에 대한 당연하고도 적확한 판단이다. 최고 권력자라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기에 내란 수괴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다.내란·외환의 죄가 아니면 면책되는 현직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를 감안할 때 법원의 영장 발부는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윤석열이 법치를 부정하며 여전히 내란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의 위험성도 심각하게 본 것이다. 체포영장 발부부터 체포적부심 기각, 구속까지 법원의 사법적 판단은 이처럼 일관되게 윤석열의 내란 혐의가 대체로 소명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헌재의 탄핵심판 역시 크게 다르지 ...
한겨울 산중에 눈이 내리면 산길보다 들길을 걷는다. 흰 눈을 맞으며 사람 사는 마을과 푸른 산을 바라보면 온몸이 청신하게 시린다. 눈 덮인 들길을 걸을 때면 나는 어김없이 떠오르는 시가 있다. 조선 후기 문신 이양연의 시다. 백범 김구 선생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숙고했던 시다. “踏雪野中去(답설야중거·눈 내린 들판을 걸을 때/ 不須胡亂行(불수호난행·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今日我行跡(금일아행적·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遂作後人程(수작후인정·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과 ‘뒷사람의 이정표’를 되새긴다. 이 세상은 나와 이웃이 어우러져 살아간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생명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물코라고 표현한다. 상호의존하는 생명의 이치로 우리 모두를 살펴보면 나는 곧 너의 나이고, 너는 곧 나의 너이다. 이런 생명의 연결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나의 생각과 행위가 그대로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기...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당내 일부가) 극우·맹목 세력을 선동하면서 점점 폭력적 성향으로 끌고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끊어낼 건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내가 원하는 결론이 아니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다. 마음에 안 든다고 ‘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법원에 폭도들이 난입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것을 감싸 안는 말을 하는 일이 공인으로서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당 의원 중에도 무엇이 더 이득이고 무엇이 더 손해인가라는 정치적 계산을 앞세워서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북돋고 반성적 성찰 없는 시비 판단을 해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며 “그건 되게 나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극우 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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