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노령연금 분할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00년 10월 아내 B씨와 결혼했고 2017년 1일 이혼했다. 법적으로 약 17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했지만 실제 이들은 2년6개월 정도 함께 살다가 이후부터 별거했다. 이혼 후 B씨는 2022년 1월 공단에 A씨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A씨는 1988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2013년 6월부터 노령연금을 받았다.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다 이혼한 배우자는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 공단은 2000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78개월을 A씨와 B씨가 ‘분할연금 산정 시 포함되는 혼인 기간’으로 ...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을 만나 “일본 정부가 전향적 자세로 역사 문제를 직시할 때 한·일 관계가 더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와야 외무상을 만나 “한·일 관계 중요성엔 변함이 없고,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 계속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우 의장은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일 관계의 3개 기둥인 경제 협력, 동북아 평화와 안정, 아픈 역사를 균형 있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떤 관계든 한쪽의 일방적 양보로는 유지될 수 없다”며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 태도를 요청했다.이와야 외무상은 “지금 국제사회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한·미·일 3국이 잘 공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사 직원 휴대전화 불법 도청 등 이른바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회사 대표와 부사장에 대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와 이랑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김 전 대표와 이 전 부사장은 ‘양진호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자 A씨에 대해 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술원에 재직하던 A씨는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양씨의 직원 불법도청 등을 알렸다. 이 사실이 알려진 직후 회사 측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대기 발령을 냈다. 이에 A씨가 권익위에 보호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A씨에 대한 회사의 불이익을 원상복구 하라고 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2019년 A씨에 대해 직위 강등과 연봉 삭감 등 조치를 했고, 2020년 1월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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