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이 14일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말할 것”이라는 말을 뒤집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는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요청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윤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헌재에) 따로 서면으로 요청된 건 없고 헌재 입장도 별도로 없다”며 “1차 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변론이) 빨리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헌법재판소법 52조는 심판의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변론은 다음 기일로 미뤄진다고 규정했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한 상태로 심리가 진행된다. 천 공보관은 “2차 기일부터는 탄핵소추 요지나 변론준비절차의 내용을 변론에 상정하는 등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6...
서울과 수도권에 밤사이 내린 눈비가 얼면서 14일 새벽부터 인도와 도로가 빙판길로 변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각지에서 결빙과 블랙아이스(도로살얼음) 때문에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사망자도 1명 발생했다. 기상청은 16일 서울과 경기, 강원, 충청, 전라 등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며 운전과 보행에 유의해달라고 했다.14일 서울과 수도권에선 블랙아이스(추정)로 총 10건의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남부 4건, 북부 3건 등 7건의 연쇄추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렸다. 19명이 다쳤으며, 사고 차량 대수는 130여대다. 서울소방재난본부도 3건의 연쇄추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오전 5시15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자유로 구산IC 파주 방향 인근에서 트럭과 버스, 승용차 등 총 44대 차량이 잇따라 추돌해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오전 5시50분쯤에는 고양시 서울문산고속도로 문산 방향 고양분기점 인근에서 43대의 추돌 사고가 일어...
법적 근거 담아서 ‘6문6답’“소명서 작성, 상급자에 제출 촬영해 가족에게도 전송을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병행”판사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명서 양식을 만들어 배포했다.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명서 양식을 포함한 ‘경호처 직원의 부당지시 거부법 6문6답’을 배포했다. 경호처 직원으로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지시를 왜, 어떻게 거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해설을 담았다.차 교수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만들어진 ‘공무원 행동강령’을 법적 근거로 들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급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를 부당지시라고 정의한다. 차 교수는 “상급자인 경호처 차장이 윤 대통령이란 타인의 체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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