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이 16일 열렸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응했을 뿐이라며,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김 전 장관은 짙은 회색 외투에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나왔다. 김 전 장관 가족도 재판을 방청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과 재판장이 발언하는 동안 몇 차례 고개를 끄덕였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함께 준비했다고 인정한 유일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최소 지난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이진...
대학이나 국공립·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나 임직원들이 창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이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를 통해 공포되는 다음주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기술이전법 개정안의 취지는 공공연구자의 창업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해 ‘연구소 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 공공연구자 창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공공연구자의 주식 취득·휴직·겸직 허용 근거 등을 명문화했다. 또 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의 시책 근거도 마련했다.국내 공공연구기관은 약 300곳에 달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이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공공연구소는 150곳, 사립대를 포함한 대학에 있는 공공연구기관은 147곳으로 추산된다. 기술이전법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정부 R&D(연구·개발) ...
서울시가 지난해 마치려던 청계천 반려견 출입 시범사업을 올해 6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서울시는 동대문구 황학교 하류부터 성동구 중랑천 합류부에 이르는 청계천 4.1㎞ 구간에서 지난해 9월30일부터 연말까지 하려던 반려견 출입 시범사업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여름철 동물 동반 출입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기간 하루평균 65명이 청계천을 찾은 것으로 집계했다. 평일에는 평균 60명, 휴일에는 74명이 찾았다. 다만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인원수는 줄고 있는 추세다.시범사업 구간에 반려견을 데려오려면 1.5m 이내의 목줄을 착용해야 하고 배변 봉투를 지참해야 한다. 반려견의 배설물은 직접 수거해야 한다. 서울시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 목줄 착용 등 펫티켓이 잘 준수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접수된 청계천 관련 민원 396건 중 동물 동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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