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중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이어 이번 주 중 긴급현안질문을 열어 사태 심각성을 알리고 엄정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의총)를 열고 설 연휴 전인 이번주 중 하루 본회의를 열어 긴급현안질문을 하자고 제안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법부가 침탈됐는데 입법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현안질문을) 제안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대다수 의원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본회의를 열려면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실과 최종 조율을 해야 한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에 더해 극렬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까지 직면한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
12·3 ‘내란 수괴’ 대통령 윤석열이 19일 새벽 구속됐다. 윤석열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직접 나서면서 발버둥쳤지만,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오명은 피하지 못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했다. 수사와 탄핵심판을 모두 회피하고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선동한 범죄자에 대한 당연하고도 적확한 판단이다. 최고 권력자라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기에 내란 수괴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다.내란·외환의 죄가 아니면 면책되는 현직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를 감안할 때 법원의 영장 발부는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윤석열이 법치를 부정하며 여전히 내란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의 위험성도 심각하게 본 것이다. 체포영장 발부부터 체포적부심 기각, 구속까지 법원의 사법적 판단은 이처럼 일관되게 윤석열의 내란 혐의가 대체로 소명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헌재의 탄핵심판 역시 크게 다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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