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가로막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상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6일 경향신문 취재에 응한 헌법·형법학자들은 박 처장이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내세운 논리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적으로도 오류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수사권 문제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미 검토했고, 이의신청도 기각됐다”며 “어떤 국민도 논란이 있다고 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박 처장은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이 정한 상응한 경호를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7일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 정치 현안에 대해 ‘불개입’ 원칙을 고수한 채 원론적 입장을 재차 피력한 것이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 지휘를 요청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지휘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응하지 않은 채 원론적 입장만 내놓은 것이다.최 권한대행은 최근 격화하고 있는 집회 분위기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은 각종 집회·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겨울철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달라”고만 당부했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무법자’로 전락했다. 소환조사는 불응하고,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를 동원해 무력으로 막는 등 법치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육탄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방탄에 빨려 들어가면서 보수 전체가 ‘장기 침체’를 겪을 것이란 평가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온다.윤 대통령은 체포·수색영장 집행 기한인 6일에도 굳건하게 관저 문을 잠근 채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수사 기관의 수사에 무시로 일관했다. 앞서 수사기관의 총 4차례 소환에 불응했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도 경호처와 지지자 등을 동원해 무력으로 막았다. 체포영장에 대한 가처분이 기각됐음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윤 대통령의 이같은 대응은 법 위에 서서 자신에게 유리한 법만 인정하겠다는 이율배반적 전략의 결과물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되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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