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12·3 비상계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까지 주요 사건 흐름에서 분수령이 된 것은 대통령경호처와 군·경 등 공권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저항이었다. 행정부 수반의 위법적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들의 판단이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가능하게 한 동력 중 하나라는 분석도 나온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윤 대통령의 권위는 완전히 추락했다는 평가다.15일 윤 대통령의 체포는 경호처가 사실상 협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경호처가 격렬하게 저항했다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영장 집행을 성사시켜야만 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컸다. 이날 한남동 현장에서 윤 대통령을 엄호한 사람은 윤 대통령 변호사들과 여당 의원들뿐이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여권에서 나온다. 관저를 찾지 않은 한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모두가 외면한, 정말 온 세상이 외면한 윤 대통령을 비호하겠다고 찾아간 동료 의원들을 보면서 참담했다. 더 얹을 말이 없다”고 했다.군·경 ...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1심 재판부가 박 대령의 주요 혐의에 관해 내놓은 판단은 수사외압 의혹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박 대령 측이 주장한 내용이 대거 증거로 인용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서도 주요 증거로 활용될 전망이다.법원은 왜 이종섭의 ‘이첩중단’ 명령이 ‘정당치 못하다’ 판단했나경향신문이 12일 확인한 박 대령의 1심 판결문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023년 7월30일 무렵 박 대령으로부터 채 해병 사망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으면서 ‘사단장도 처벌 대상이 돼야 하냐’는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담겼다. 그간 박 대령 측은 이 전 장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혐의자 8명이 포함된 보고를 받고 그런 질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이 임...
힘든 일을 겪고 보호자와 찾아온 분이 있다. 눈도 잘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보호자가 툭 치며 말한다. “빨리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놔야 해. 그래야 좋아지지.…”첫 진료가 끝나고 두 달이 지나도 여전히 말을 잘하지 않는다. 부모나 배우자가 내게 물어본다. “선생님이 말을 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에 있는 걸 다 뱉어내서 비워야 좋아지는 거잖아요.”한시라도 빨리 말로 다 표현해야 좋아지는 것일까? 감당하기 힘든 감정이 억압되어 꽉 차 있을 때 타인에게 말하면 시원하고 후련하다. 환기 효과 덕분이다. 심리상담 문턱이 낮아지고 일반화되면서 큰 사건을 겪어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가급적 빨리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만들어졌다. 바람직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언제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때에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2003년 미국 하버드대 리처드 맥널리 심리학과 교수 등은 위기상황 이후 응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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