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관저로 향하는 길목은 모두 경찰버스나 경찰관이 가로막았다. 윤 대통령 체포·탄핵을 두고 갈라진 시민들은 크게 두 무리를 이뤄 서로를 향해 날 선 말들을 주고받았다. 늘어선 경찰버스와 도로까지 진출한 시위대로 인해 일대 교통은 수시로 정체를 겪었고, 인근 주민들은 집으로 가는 길이 막히는 등 불편을 겪었다.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과 시민들은 아침 일찍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관저 앞에 집결했다. 보수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서울 용산구 국제루터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장 무효” “탄핵 무효”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2500명이 참석했다.이들은 취재진에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현장을 촬영하던 한 방송사 취재진은 거센 항의를 받고 철수했다. 이들은 방송 카메라를 보며 “당신들이 ...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절반 가량을 정부가 부담하는 특례가 3년 연장됐다. 정부 지원에 반대해 온 교육부는 “재의 요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정부 분담을 2027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시행은 공포 후 즉시 이뤄진다.고교 무상교육은 2019학년도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학년도에 전면 도입됐다. 고교 무상교육예산으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47.5%를 정부가 분담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은 각각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5%, 47.5%를 부담했다.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가 예정대로 연말 종료됐다면 시도교육청이 정부 부담분(47.5%)을 부담해야 고교 무상교육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올해 9438억9800만원에서 99.4% 줄어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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