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해병대 채모상병 사망사건 수사단장인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변호인단이 17일 “항소심에서는 군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검찰이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공소를 제기해 형식 요건부터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박 대령의 변호인단과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군검찰의) 공소권 남용 부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의심이 든다’고 적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이들은 “1심(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군검찰의 논리가 완전히 깨지고 오히려 군검찰의 수사가 부당했다는 정황만 드러났다”며 박 대령의 즉각 복직도 요구했다.법원은 지난 9일 항명죄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기록의 이첩을 막을 권한도 없고, 이첩 보류 지시도 정당하지 않기에 항명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1심 판결에 항소했다.항소심 쟁점 중...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후에도 윤 대통령을 옹호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야당과 싸우는 모드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 확실시될 때 조기 대선을 감안해 중도층을 포섭하는 방향으로 노선 변경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국민의힘은 15일 윤 대통령 체포에 반발해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다. 이날 새벽 체포를 막으러 관저에 갔던 의원들이 주축이 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주도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탄핵 찬성한 사람들 책임지라”는 친윤석열(친윤)계 중진 목소리만 나왔다. 앞으로 윤 대통령 구속, 기소 등 국면에서 당내 다수인 탄핵 반대파의 투쟁이 전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친윤석열(친윤)계 지도부도 지금까지의 대통령 옹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을...
“추석 전 돈 좀 필요하신 분들, 뜻 맞는 분들만 연락 주세요.”지난해 9월 보험사기 알선 혐의자 3명은 다음카페 고액 아르바이트 게시판에 “공격수 구해요”라는 제목으로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 고의로 추돌사고를 일으킬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글이었다.이들은 해당 수법으로 5명의 공모자를 모집해 총 12건의 자동차 고의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금융감독원은 14일 온라인카페의 고액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게시된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 글과 관련, 두 차례 기획조사를 실시해 보험사기 알선 혐의자 19명을 수사 의뢰하고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 24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이 금지돼, 알선행위만으로도 처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손해 보험사들도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을 자체 조사해서 혐의자 380여명을 확인,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과 손해보험업계는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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