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새해부터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저출생 대응과 지방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등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먼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새해부터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2027년까지 지원받는다.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는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을 면제한다.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
서울 양천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차량 돌진사고로 시민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외에도 수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양천소방서·양천경찰서는 31일 오후 3시57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에서 대형 세단 차량 1대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4명이 중상을 입고 9명이 경상을 입어 총 1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상자 중 과일가게를 하던 40대 남성 1명이 이날 오후 9시46분쯤 끝내 목숨을 잃었다.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는 불구속 상태로 진행한다.돌진한 차량은 1종 보통 면허를 가진 남성 A씨(74)가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차량은 이날 오후 3시 35분쯤 버스를 앞질러가려고 가속하다가 목동 깨비시장으로 돌진했다.A씨는 음주 상태이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작 실수가 있었다고 했으며, 급발진을 주장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차를 ...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밝히기까지 최소 6개월이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고 당시 여객기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를 수거,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기체 제작사인 보잉사와 함께 합동조사를 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사고 여객기의 비행자료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등 블랙박스 2종을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해 파손 상태와 데이터 추출 가능성을 판단할 것”이라며 “미국 NTSB와 저녁부터 합동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한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맡고,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와 공동조사하기로 했다. 기체 제작사인 보잉사도 조사에 참여한다. 국토부는 이날 저녁 미국 NTSB 관계자 2명과 보잉사 관계자 2명이 한국에 도착한다고 전했다. 사고조사위는 상황 확인차 이날 오전 관제사 2명 면담도 진행했다.사고 원인을 밝히는 결정적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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