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3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군경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전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검찰 특수본에서 합동수사 중인 군검찰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박 전 총장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박 전 총장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건네받아 직접 서명하고 발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내용이 헌법상 입법권을 가진 국회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켜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고, 정당 활동의 자유...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숨진 179명의 희생자와 관련해 “오늘 가족 인도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고 대행은 이날 오전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차 회의’에서 “현장 수습과 수색이 마무리 단계”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해하고 협조해 주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장례 이후에도 지원을 중단없이 지속하겠다”며 “귀가한 유가족과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필요한 사항을 계속 지원하고, 연속성 있는 지원을 위해 전담 지원조직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게시물에 대해서는 엄정수사 방침을 밝혔다. 고 대행은 “경찰청은 악성게시글 총 126건을 수사 중이고, 검거 1건, 압수영장 집행 5건, 영장 신청 51건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항공기 탑승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사...
주류 도매업자들이 서로의 거래처를 뺏지 못하도록 경쟁을 막은 수도권 주류도매업협회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공정위는 1일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 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등 4곳이 회원사 간 가격 경쟁을 막는 등 기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4곳의 전체 주류 도매시장 점유율은 50%가 넘는다.협회들은 2014년 7월 ‘수도권거래질서 운영규정’에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기 위해 ‘선거래제 원칙’을 위반할 경우 제재하는 조항을 추가했다.이들이 말하는 선거래제 원칙이란, 기존 도매업자의 거래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 자신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다른 도매업자의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다른 도매업자와 거래약정을 체결한 거래처와 그 약정 기간 내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협회들은 2022년 10월 다른 회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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