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이르면 2월부터 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고, 신생아가 태어나면 특별공급 청약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청약 기준을 크게 완화한다. 그동안 ‘묻지마 청약’으로 과열 양상을 보인 ‘무순위 청약’ 제도도 유주택자가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 관련 실거주 확인 정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신축매입임대 확대 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분양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민간 분양주택의 신생아·신혼부부 우선공급비율이 대폭 늘린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기존 20%에서 35%까지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에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물량은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까지 대폭 늘어날 전망이...
신생아 희귀질환인 ‘선천성 횡격막 탈장’ 환아에게 새로운 치료 지침을 적용하자 생존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에크모 치료로 우선 심폐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킨 뒤 수술을 시행한 효과라고 분석했다.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신생아과 이병섭·정의석 교수와 소아외과 남궁정만 교수 연구팀은 2008~2023년 선천성 횡격막 탈장으로 치료를 받은 환아 322명을 분석한 연구를 ‘대한의학회지’에 게재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진은 환아에게 시행하는 에크모 치료 지침(프로토콜)을 재정립한 2018년 9월 전후의 생존율을 비교 분석했다.그 결과, 프로토콜을 고치기 전 서울아산병원에서 해당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환아들의 생존율은 66%였으나 새로운 프로토콜 적용 후엔 83%로 상승했다. 상태가 위중한 중증 환아들의 생존율도 21%에서 57%로 크게 높아졌다. 이병섭 교수는 “에크모 치료 프로토콜 재정립 후 83%의 생존율은 최근 보고된 북미와 유럽 평균 생존율 65~75%을 상회...
김건희 ‘관심 사업’ 알려져해 넘도록 검증 미완료 상태복지부 “마무리 작업 단계”국회 “예산 운용 원칙 위배”지난해 마무리됐어야 할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사업 적정성 검토)가 해를 넘겨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년 연속 사업성 검증 없이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게 됐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적정성 검토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 과제로, 우울·불안 증상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았다. 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국가재정법·예타 운용 지침상 사업 적정성 검토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2023년 9월 마음투자 사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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