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사법부와 사정기관이 국회에서 일제히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으로서 “적법하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여야는 탄핵 소추 사유에서의 내란죄 제외, 고위공직자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쟁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에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잇따라 이 같이 밝혔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여러 논란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 사회에서 모든 국가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천 행정처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의 거듭된 판단에도 영장이 위법적이라면서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 법치주의에서 있을 수 있느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
경남도는 창녕군 대합면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나와 해당 농장 오리를 살처분한다고 14일 밝혔다.동물위생시험소가 이 농장 오리를 대상으로 정기 예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13일 자정쯤 H5 항원 검출을 확인했다.경남도는 H5 항원이 고병원성인지 확인하고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대응 지침에 따라 오리 2만1800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 검사 결과는 1∼3일 후 나온다.경남도는 또 해당 오리농장 10㎞ 방역대 안에 있는 가금 농가 327곳에서 키우는 닭, 오리 등 31만6000마리의 이동을 제한했다.발생 농장의 항원이 고병원성이면 전국에서 25번째, 경남에서는 첫 발생이다.경남도는 몇 년간 잠잠하다가 지난해 5월에도 창녕군 대합면 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AI 항원이 나온 창녕군 대합면 해당 농장은 겨울 철새가 머무는 우포늪·낙동강 지류와 가까운 곳이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원칙대로 조사해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 상병이 숨진 지 1년6개월 만, 박 대령이 기소된 지 1년3개월 만이다. 애당초 잘못된 기소가 사필귀정으로 일단락됐다.쟁점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박 대령에게 지시했는지, 그 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고, 군사법원법상 그런 부당한 명령은 거부해도 항명이 아니라는 것이다.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이 사건을 이첩하자 ‘이첩 중단’을 명령하고 조사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했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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