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되자 조속한 체포영장 집행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온 전북 시민사회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 “내란 우두머리가 막무가내 겁박과 버티기로 시간을 끄는 동안 내란 세력은 활개 치고 준동하고 있다”며 “이제 윤석열을 구속하고 내란 잔당 모두를 빠짐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전북행동본부는 “오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조배숙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30여 명이 막아섰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아선 이들을 연행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야 할 것이다”고 했다.김관영 전북지사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내란수괴 체포, 대한민국의 시간이 다시 움직인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반헌법적 계엄...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20일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19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리고 긴급 대법관 회의 소식을 알렸다. 천 처장은 “대법원장께서도 이번 사안의 엄중함에 맞춰 내일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상황을 공유하고 법원 기능 정상화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등 법치주의 복원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어 “법원행정처도 서울서부지법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의 보강 및 시설의 복구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사태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계실 서울서부지법 구성원들에 대한 심리 치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오전 피해 현장에 다녀온 소회도 전했다. 천 처장은 “영상에서 본 것보다 훨씬 참혹했고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었다”며 “폐허처럼 변한 서울서부지법 당직실 등의 모습은 단순히 청사가 파손된 것에 ...
‘윤석열 대통령 보호권’ 안건 발의에 이름을 올렸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인 원명스님(속명 김종민)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원명스님은 이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원명스님은 2022년 11월22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를 10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돌연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원명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 직영 사찰인 봉은사 사찰관리인(주지)이다.원명스님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한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의 안건 제출자 5명 중 한 명이다. 이 안건에는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의 권고 내용이 담겼다.원명스님이 이 안건 발의에 동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종교계와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신대승네트워크 등 13개 불교계 단체가 참여하는 범불교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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