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하는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법 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선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공수처가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자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2일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탄소중립이 국가적 과제라고 명시하고 재생에너지를 우선 개발하도록 규정한 중국 에너지법이 1일 발효됐다. 중국의 에너지 전환이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모두 크게 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2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최초의 에너지 기본법인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법’이 1일 시행됐다. 이 법은 중앙정부가 마련한 최초의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종합적 법이다. 총 9장 80조로 이뤄져 있다. 에너지 개발, 비축 시스템 구축, 유통체계, 기술혁신, 농촌 에너지 개발, 가격, 해외투자 관련 사항 등 에너지 관련한 거의 모든 사안을 담았다.중국 학계와 전문가들은 지난해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된 이 법안이 올해 3월 양회 기간 제정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법안은 지난해 11월 상무위에서 통과됐다.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담긴 법이다.에너지법은 탄소중립이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2조는 “에너지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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