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국토교통부는 31일 오후 3시 기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 중 174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DNA분석을 통한 신원확인을 진행하고 있다.임시영안소에는 총 175구가 안치된 상태며, 4구는 장례식장으로 옮겼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1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군인권센터는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 촉구 탄원서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낸다고 밝혔다.센터는 지난해 11월21일부터 ‘박 대령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시민 무죄 탄원 운동’을 진행해 10만7528명의 서명을 받았다.센터는 “수많은 장성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가담해 구속되고 군이 쑥대밭이 된 지금 ‘우리 군 장병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던 박 대령의 최후 진술을 복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령은 항명을 한 것이 아니라 불법 명령을 거부한 것이고, 상관인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수사외압 부역자 이종섭의 범죄 행각을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채 ...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헝가리가 반부패 개혁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EU가 그간 집행을 보류해온 10억4000만유로(약 1조6000억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024년 말까지 헝가리에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요구했던 반부패 개혁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헝가리가 잃게 된 지원금은 취약 지역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이다.앞서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EU 회원국인 헝가리가 EU의 법치주의·민주주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묶어 뒀고, 이해상충 방지와 반부패를 위한 개혁을 요구했다.이후 일부 개혁 조치가 이뤄지면서 EU가 집행한 자금도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지원금이나 각종 보조금 등 총 190억유로(29조1000억원)가 여전히 남아 있다.헝가리 정부는 EU의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보커 야노시 헝가리 EU 담당 장관은 EU가 정치적인 이유로 지원금을 묶어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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