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택배영업점 배송기사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했다는 정황에 관해 근로감독을 벌여온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야당과 노동계는 노동부가 배송기사의 노동자성을 기계적으로 판단해 쿠팡CLS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노동부는 쿠팡CLS 본사와 서브허브(1차 물류거점), 캠프(2차 물류거점), 외부 택배 물류센터 등에 대해 진행한 ‘쿠팡CLS 근로감독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독은 산업안전보건, 기초노동질서, 배송기사 불법파견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이뤄졌다.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서브허브와 캠프 등 82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독 대상 절반인 41개소에서 91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산재 지연 보고, 안전교육 미실시, 야간작업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노동부는 4건을 사법처리하고 53건에 총 9200만원의 과태료를, 34건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기초노동질서 분야는 ‘...
서울시가 설 연휴 전후 늘어날 귀성·귀경인파를 위해 고속버스를 하루 654회 늘려 운영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1일간 서울 시내 고속버스터미널 4곳에서 고속버스 증편 운행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 내에서는 서초구 서울고속터미널, 센트럴시티터미널 서울남부터미널,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에서 고속버스가 운행되고 있다.증편 기간 버스 운행 횟수는 하루 3273회에서 3927회로 늘어난다. 하루 평균 서울고속터미널에서는 221회,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는 183회가 늘어나고 남부터미널은 130회, 동서울터미널은 120회가 각각 늘어난다. 하루평균 수송 인원은 5만8171명에서 7만7603명으로 2만명 가까이 늘게 된다.서울시는 “연휴 기간 안전하고 편리하게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표소, 대합실, 화장실 등 시설물의 운영상태를 사전 점검하고 이용객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또 연휴 기간 교통상황실을 운영해 안전한 귀경·귀성길이 ...
제주항공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에게 배상금과는 별도로 위로금과 장례비용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했다.15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로금과 장사시설비용 명목으로 (희생자 유족에게) 3000만원씩을 일괄 지급했다”며 “여기에 장례 비용도 추가 지원됐다”고 말했다.이는 항공사가 사고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정 배상금과는 별개다. 상법에는 항공기 운항 중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항공사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11만3100SDR(약 2억1600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항공사는 유족이 요구하면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만약 항공사 과실로 승객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배상금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다.김 대표는 “해당 위로금은 (법적으로 유가족이 받아야 하는) 선지급금과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앞서 제주항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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