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리딩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악화된 대외신인도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 등에 국회 특별방문단 파견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국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장 특사 성격의 초당적 국회 특별방문단을 조만간 미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유럽연합(EU) 등 핵심 우방국에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또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주요 7개국(G7), 중남미 등 권역별 외교사절들과 함께 오찬·만찬을 하고 현재 정치 상황이 무역·경제와 민간 교류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악화된 대외신인도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국회 측은 “국회의장은 외교공백을 최소화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라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주의를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설명해, 한국이 처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총력전을...
2020년 8월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또 법인격인 춘천시와 수초 섬 설치업체 A사에도 무죄를 선고했다.신 판사는 이번 사고가 수초 섬이 아니라 의암댐에 설치된 수상 통제선이 경찰정을 때리면서 시작된 점을 고려할 때 인공 수초 섬이 떠내려간 요인인 임시 계류와 쓰레기 제거작업 등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신 판사는 “수초 섬 임시 계류, 부유물 제거 작업, 수초 섬 유실 등 시간순으로 일어난 사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며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사건 경과와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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