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확신론을 계기로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 기구인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는 점을 헌재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헌재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이번 사건은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2023년 5월 관련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감사원은 선관위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행정기관에 한해 감사 권한을 가진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 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후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하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선관위 측은 감사원 직무감찰의 근본적 계기는 윤석열 정권의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 측 법률대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체포에 성공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캐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밝혀내야 할 진실은 계엄의 구상 시기와 계기, 구체적인 실행 내용 등이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다.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 상태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8시간이다. 이 시간 내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공수처가 가장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한 역할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경고성’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에 가담한 군과 경찰 관계자 다수는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 등을 직접 지시했다고 국회와 수사기관 등에 진술했다. 공수처는 이런 진술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내란죄 구성 요건...
모든 동료시민들에게 “안녕하시냐”고 묻고 싶다. 어떻게 해가 바뀌었는지, 새해에는 무슨 계획을 세워야 할지 도무지 가늠하기 힘든 상태로 2025년을 맞이했다. 지난해 12월3일 밤에 시작된 계엄 선포와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수습은 43일째인 오늘까지 지지부진한 채, 윤석열 체포라는 중간 고비를 넘었을 뿐이다. 광장에서는 희망과 실망이 오가고 운동 차원에서는 포스트 윤석열 시대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거대 양당은 이를 관망하면서 이해득실을 계산하고 있다. 사태가 진정되기를 지켜보는 게 어느덧 지루하면서도 터질 게 터졌고 걷잡을 수 없이 위험한 상태로 가기보다는 한국 민주주의의 전화위복이 될 거라는 기대가 더 높다. 무엇보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더욱 불안한 일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나 태평양 건너 일이지만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캘리포니아의 산불 소식이다. 자연과 인간이 대규모로 충돌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재난으로 이어지는데도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비교적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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