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리가중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하고 사직한 이후 경호처의 내분 상황이 고스란히 외부로 전달되고 있다. 박 전 처장의 경찰 출석을 계기로 제기된 ‘강경파 간부 결집론’과 ‘내부 동요설’이 현실화하는 양상이다. 무장한 경호처 요원들이 순찰하는 모습을 드러내며 ‘무력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경호처 직원들의 불만을 폭로하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는 13일 ‘겸손은 힘들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현재 경호처 내부는 80%가 와해된 상황”이라며 “스크럼조차 짜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극렬한 5명 정도가 총기를 사용할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고 했다. 경호처 내부가 강경파와 온건파로 분열됐으며 ‘법 집행을 경호처가 막아설 명분이 없다’는 온건파가 다수라는 주장이었다. 신 전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이날 아침 텔레그램을 통해 경호처 인사로부터 이런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과거 청와대직속...
법원이 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는 16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약 13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 410호가 발효된 이후 1987년까지 거처가 없는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훈령 410호는 부랑인 신고와 단속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규정으로, 강제수용 근거로 활용됐다.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강제노역을 강요받으면서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 차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1심은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총 145억8000만원가량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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