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이 14일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말할 것”이라는 말을 뒤집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는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요청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윤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헌재에) 따로 서면으로 요청된 건 없고 헌재 입장도 별도로 없다”며 “1차 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변론이) 빨리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헌법재판소법 52조는 심판의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변론은 다음 기일로 미뤄진다고 규정했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한 상태로 심리가 진행된다. 천 공보관은 “2차 기일부터는 탄핵소추 요지나 변론준비절차의 내용을 변론에 상정하는 등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6...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5일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안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도착하게 되실 것”이라며 “공수처로 출발하는 시간을 전후해 대통령께서 직접 육성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석 변호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은 부득이하게 오늘 중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시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새벽부터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체포 집행을 하겠다고 관저 구내로까지 밀고 들어오는 가운데 관저 밖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을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경호처와 경찰 간에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 심각한 불상사가 뻔히 예상되므로 대통령으로서 그런 불상사는 막아야 한다는 심정에서 공수처의 이번 수사나 체포 시도가 명백히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결단을 하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먼저 관저에서 철수하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 대신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관저 방문 조사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실장의 주장은 체포영장 집행 무력 저지 등 법 위에 군림해온 윤 대통령의 체포만은 막겠다는 적반하장식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추진과 관련해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실장은 “지금 윤 대통령의 처지는 고성낙일(외딴 성에 해가 기울다)”이라며 “경찰과 공수처가 막무가내로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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