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기일을 일괄지정한 것이 무효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변론기일 사전지정 행위는 무효”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닌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이 교수는 지난 4일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자 분량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란죄’ 부분을 (국회 측이) 철회했다”며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심각한 하자를 안고 있어 무효이므로, 이를 각하해야 마땅하고 변론을 종결했어야 함에도 (헌재가) 변론기일을 5회나 잡았다”고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이 교수는 “사전 변론기일 지정행위는 그 절차 자체로 위헌·위법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사법기관인 헌재가 재판과정에서 행하는 변론기일 지정을 행정소...
서울 12·인천 22·경기 21.9포인트 하락…이달부터 급격히 위축지방 ‘1가구 1주택 특례’에도 암울…“탄핵정국 끝날 때까지 지속”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파트 분양 시장이 침체기였던 2023년만큼 위축됐다는 뜻이다.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전까진 대출 규제로 인한 ‘거래 절벽’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주택산업연구원(연구원)이 14일 발표한 1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월(88.6)보다 20.2포인트 하락한 68.4였다. 정부의 전격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가 발표되기 이전이던 2023년 1월(59.4)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긍정적 전망이 많다는 뜻이며,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를 따져보는 지표다. 지난해 분...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이던 시절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이 직원들을 윤석열 대통령 안마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4일 경향신문은 경호처 사정을 잘 아는 인사로부터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들로부터 어깨와 다리 등의 마사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제보를 입수했다. 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떠날 때도 대통령 안마 임무를 부여한 직원을 동행시킨 것으로 알려졌다.김용현 처장, 김종철 차장, 김성훈 기획관리실장, 이진하 수행부장 등 당시 경호처 지휘부의 지시와 묵인하에 ‘안마 동원’이 이뤄졌다고 한다. 경호처 직원들이 자괴감을 느끼며 괴로움을 토로하자 당시 지휘부는 ‘대통령 몸에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영광’이라는 취지로 달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취임 초기에는 경호처 수행부에 소속된 국가대표 출신 경호관들이 한남동 관저에서 안마를 했다고 한다. 이후 대규모 인사발령이 나면서 인원들이 교체됐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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