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데 대해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 약속을 지켜냈다”고 밝혔다.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이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메모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되었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16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조 전 대표는 메모에서 “국민의 정당한 분노가, 국민의 굳센 연대가 승리한 것”이라며 “이제 민주정부 수립과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을 위협한 내란 역도들은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국민은 항상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황 사무총장은 해당 메모를 공개하며 “조 전 대표가 윤석열이 체포되면 공개해달라고 편지와 함께 메모를 보내왔다”고 전했다.황...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이들은 미 정치권에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 한국 정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출국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국민의 생각과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재판과 12·3 계엄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우리 국민의 성숙한 의지와 노력을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은 20일(현지시간) 열린다. 윤 의원은 여야 의원 7명으로 구성된 국회 대표단의 일원으로, 대표단에는 김석기 외통위원장과 김기현·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조정식·김영배·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한다.이들은 22일까지 미국에 머무르며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과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크리스 반...
해병대 채모상병 사망사건 수사단장인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변호인단이 17일 “항소심에서는 군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검찰이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공소를 제기해 형식 요건부터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박 대령의 변호인단과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군검찰의) 공소권 남용 부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의심이 든다’고 적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이들은 “1심(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군검찰의 논리가 완전히 깨지고 오히려 군검찰의 수사가 부당했다는 정황만 드러났다”며 박 대령의 즉각 복직도 요구했다.법원은 지난 9일 항명죄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기록의 이첩을 막을 권한도 없고, 이첩 보류 지시도 정당하지 않기에 항명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1심 판결에 항소했다.항소심 쟁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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