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임명하면서 헌재가 75일 만에 ‘6인 재판관 체제’에서 벗어났다. ‘8인 재판관 체제’가 돼 심리정족수 7인을 넘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도 재판관 8인이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1명을 임의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져버린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한창·정계선 후보자에 대해 국회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임명했다. 다만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여당이 추천한 인물이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면서 “나머지 한 후보자의 경우 국회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1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군인권센터는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 촉구 탄원서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낸다고 밝혔다.센터는 지난해 11월21일부터 ‘박 대령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시민 무죄 탄원 운동’을 진행해 10만7528명의 서명을 받았다.센터는 “수많은 장성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가담해 구속되고 군이 쑥대밭이 된 지금 ‘우리 군 장병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재판부에 호소한 박 대령의 최후진술을 복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령은 항명을 한 것이 아니라 불법 명령을 거부한 것이고, 상관인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수사 외압 부역자 이종섭의 범죄 행각을 밝힌 것”이라고 덧...
미륵은 어디에나 있다. 시골 마을의 어귀나 들판, 버려진 축사나 공장 옆에서 불현듯 커다란 얼굴을 드러냈다. 버려지고 방치된 채였으나 이끼바위쿠르르의 눈엔 세월을 버티며 세상을 지켜본 목격자 혹은 생존자 같아 보였다. 이끼바위쿠르르는 약 1년 동안 전국 60여 곳을 다니며 미륵을 카메라에 담았다.이끼바위쿠르르는 조지은, 고결, 김중원으로 이뤄진 ‘시각 연구 밴드’다. 이끼가 덮인 바위를 뜻하는 ‘이끼바위’와 ‘쿠르르’라는 의성어를 합성한 말이다.무엇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독특한 이름처럼, 이들의 작업 또한 여러 경계를 넘나들며 확장한다. 2022년 세계적인 현대미술 전시회인 독일 카셀 도큐멘타에 참여한 유일한 한국 작가였던 이끼바위쿠르르는 태평양 미크로네시아 제도 등을 다니며 전쟁과 식민주의에 대해 탐구한 ‘열대 이야기’, 제주도 해녀들의 항일운동을 다룬 ‘해초 이야기’ 등을 선보이며 주목받았다. 식민과 전쟁, 문명과 자연, 생태 등을 다면적으로 탐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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