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서울특별시 중구 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 및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중구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신산업과 혁신성 및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조례에 따르면 국·내외 유망 기업체를 중구 관내로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기업체 지원을 위해 세금 감면, 주변환경 개선 등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기업 창업, 마케팅, 기술개발, 인력양성 사업 등을 통해 기업 육성에도 나설 수 있게됐다.김길성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기술·지식 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 지역사업의 매출증대와 고용촉진 효과가 높은 산업 등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조례에는 기업유치 및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15종 이상’ 검사 다종을 올해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올린 것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권고하는 기본 검사만해도 15종이 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으로, 집중심사가 진료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의료계는 주장했다.심평원, ‘15종 이상’ 검사 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2일 심평원이 지난달 배포한 ‘2025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안내’를 보면 올해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검사 다종(15종 이상), 초음파 검사 등 모두 16개 항목이다. 선별집중심사는 정부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미리 선정해 심사하는 제도다. 불필요한 진료와 과잉 진단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다.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대상으로 적정한 처방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살피는데, 전체 의료기관의 평균청구건수보다 청구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검사 청구 내역을 심사해 불필요한 검사라고 판단되면 의료기관에 급여 제한·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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