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야구중계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발의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에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를 외환 혐의 수사 대상으로 추가한 것을 두고 “우리 정부의 정당한 대응까지 ‘전쟁 유발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북한이 수시로 서울을 위협하고 무인기는 물론 오물 풍선까지 무차별로 투입하며 도발하는 상황”이라며 “북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우리 혈세로 지은 건물을 폭파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침묵하거나 중국에는 그저 ‘셰셰’하면 된다는 이재명 대표처럼 처신해야 한다는 의미냐”고 했다.오 시장은 “민주당은 외교·안보 문제마저 정쟁화하며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1차 탄핵소추안에 난데없이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는 내용을 끼워 넣었다가 논란이 일자 스스로 2차 탄핵소추안에서는 삭제하지 않았냐”고 했다.
인천 서구 해안가에 설치된 군 경계 철책선이 철거돼 친수공간으로 조성된다.인천시는 서구 오류동 안암유수지에 설치된 4.2㎞의 군 철책선 중 2.7㎞ 구간의 철거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3년 육군 제17사단과 체결한 ‘해안 군부대 경계철책 철거 사업 합의각서’에 따른 것이다.인천시는 28억원을 들여 다음 달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내년에 철거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인천시는 군 철책선을 철거한 곳에는 시민들이 바다에 접근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물론 서구~김포를 연결하는 보행·자전거 연결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시는 철거에서 제외된 1.5㎞ 구간은 모래채취업체 임대해 사용하고 있어 향후 임대 기간이 끝나면 군과 협의해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동우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17사단과 군 철책선 철거와 대체시설 설치 방안을 논의...
공무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재해보상을 신청할 때 소속기관장이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그간 공무원의 재해 경위는 ‘공무원연금법상 소속기관(연금 취급기관)’에서 조사·확인해왔다. 예를 들어 교사는 학교에 소속돼 있지만, 연금업무는 지역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재해 경위 조사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 또는 지원청에서 확인했다. 이 때문에 재해 경위를 알아내기 어렵고 공상 처리도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이 재해 경위를 직접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금 취급기관뿐 아니라 재해 발생 당시 소속기관도 공무상 재해 발생 경위를 조사·확인할 수 있게 돼 관련 절차 진행이 빨라질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고, 이 때문에 선천성 질환을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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