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7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중대장(28·대위)에게 징역 5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부중대장(26·중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신병교육 훈련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훈련을 집행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군기훈련 집행은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이어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A중대장 등은 지난해 5월23일 강원 인제군의 한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 ...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2호기에서 액체 방사성 폐기물이 비정상적으로 바다에 누설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2일 오전 10시23분쯤 정상 운전 중인 월성 2호기의 액체 방사성 물질 저장 탱크 내 폐기물이 시료 분석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양으로 누설됐다는 보고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받았다고 밝혔다.한수원은 이날 오전 액체 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탱크 배출구 밸브가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누설량은 약 29ｔ으로, 탱크에 남은 시료를 분석한 결과 누설된 방사능은 평상시 배출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원안위는 한수원의 보고 직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파견해 정확한 누설량, 누설 원인 등 조사에 착수했다. 원안위는 “원전 인근 바닷물을 채취해 환경 영향을 정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환경 영향 평가 결과와 안전 조치의 ...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거짓말이 계속 쌓이고 있다. 지난해 11월7일 기자회견 중 명태균씨 논란에 대한 해명은 검찰 수사 등으로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이후 내놨던 대국민 담화문도 스스로 태도를 바꾸면서 거짓말이 됐다는 지적을 받는다.9일 과거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과 공개된 윤 대통령과 명씨의 대화 내용을 대조하면,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음이 드러난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7일 기자회견에서 명씨와의 관계를 두고 “저는 명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면서 “명씨나 우리 당 정치인들이 여론조사 발표된 거라든지 ‘이것은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그냥 알고만 계시라’ 뭐 이런 얘기들은 선거 때 수도 없이 받았다”고 말했다. 명씨에게 적극적으로 여론조사를 요구한 적이 없고, ‘발표되거나 발표 예정’인 여론조사들만 수동적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이다.전날 뉴스타파가 공개한 공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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