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15일 강원 춘천시에서 70대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던 60대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춘천시 후평동의 한 주택에서 70대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우편 집배원이 발견해 신고했다.출동한 경찰은 A씨 몸에서 흉기에 찔린 외상을 발견하고, 60대 B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하기 시작했다.이후 용의자 B씨도 이날 정오쯤 주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이날 B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 중이어서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어차피 우린 제6공화국에서 벌어질 두 번째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라는 반헌법적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견딜 민주공화국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며칠 후 윤석열이 관저를 떠날지, 몇달 후 그가 파면될지 주술사 점치듯 무당 굿하듯 기다리지 말자. 차분히 또박또박 절차를 밟아 유린당한 헌정질서를 회복하면서 탄핵 이후의 질서는 어떠해야 할지 생각해보자.박근혜 탄핵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과거와 달리 대통령직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는 이유로 정권 초반의 정책적 모호함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문 정부는 적폐청산과 균형외교로 시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건만, 정작 야당 시절부터 준비해온 개혁정책들을 입법의제로 제시하는 데 게을렀다. 2016년 이후 대선, 지선, 총선에서 연승했던 민주당은 개혁의제를 주도하지 못했고, 심지어 촛불정신을 반영한다던 정부의 개헌안마저 외면받고 말았다. 이른바 ‘개혁적’이라던 정부는 제도화라는 개혁성과도 없이 속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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