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오후 조사까지 진술거부권(묵비권) 행사를 이어갔다. 공수처 검사는 윤 대통령을 ‘대통령님’이라고 호칭하며 조사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오후 조사에서도 계속 아무 진술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같은 상황이다. (진술을) 안 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할 때 ‘대통령님’이라고 호칭했고, 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야 조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밤샘 조사는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4시40분부터 5시50분까지는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이 윤 대통령 조사를 맡았다. 윤 대통령은 오후 7시까지 저녁 식사한 후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후 7시 이후 조사를 맡을 검사는 결정되지 않았다.앞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 오후 2시40분부터 오후 4시40분까지 조사는 수사팀장인 이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국제도시와 강화 남단을 중심으로 글로벌 화훼단지 조성을 추진한다.인천경제청은 16일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화훼유통센터 설계·디자인 전문기업 ‘가든 센터 어드바이스(Garden Center Advice)’가 투자의향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인천경제청은 서구 경서동 화훼산업용지 10만1462㎡와 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강화 남단 20.26㎢에 화훼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두 곳은 인천공항과 가까워 화훼 유통·물류 거점이 될 수 있은 것으로 보고 있다.드리스 얀센(Dries Jansen) 가든 센터 어드바이스 대표는 “인천경제청의 글로벌 화훼 아시아 허브 조성 전략을 적극 지지한다”며 “인천경제청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공항과 항만을 끼고 있는 인천은 네덜란드와 같이 화훼 유통과 물류, 나아가 스마트팜을 활용한 생산 허브로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때 부지면적의 5% 넓이로 기부채납해야하는 ‘공원’의 유형에 ‘입체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평지가 아닌 건축물·구조물 옥상 등에 공원을 조성해도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규제 완화가 개발 당사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공공성은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서울시는 지난 14일 본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 중 2건의 규제를 철폐(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완화된 규제를 보면 도심공원에서 현재는 영업이 불가능한 푸드트럭·직거래 장터 등을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되는 등 경우에 한해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대규모 개발 시 의무적으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공원’의 유형에 ‘입체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입체공원을 기부채납 공원 유형으로 허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현재 부지면적 5만㎡ 이상, 또는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공원녹지법에 따라 부지면적의 5% 이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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