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더불어민주당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하며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의혹을 7일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의 외환유치 진상조사단장인 정동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골드버그 대사가 비상계엄 당일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국가안보실 등 온갖 정부 기관 관계자들에게 통화를 시도했지만 일체 통화가 안 됐다”라며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4일 유일하게 아침 시간 통화된 사람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으로 윤석열의 ‘뇌수’였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이어 “그 사람은 이미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였음에도 골드버그 대사에게 ‘입법독재로 한국 사법행정시스템이 망가졌으며,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강변을 되풀이했다”며 “골드버그 대사는 그 얘기를 듣고 경악했다고 한다...
‘수반(首班)’은 본래 “품계나 신분의 차례에서 으뜸가는 자리”를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대통령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국어사전에도 “행정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뜻풀이가 돼 있다.수반의 유의어로는 ‘수장(首長)’과 ‘수뇌(首腦)’가 있다. 이 중 수장은 “위에서 중심이 돼 집단이나 단체를 지배·통솔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국회 의장은 국회의 수장으로 국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라는 문장이 <표준국어대사전>에 사용례로 올라 있다. 수뇌는 “어떤 조직·단체·기관의 가장 중요한 자리의 인물”로, 수반이나 수장과 의미가 비슷하지만 쓰임이 조금 다르다. ‘한·일 수뇌회담’처럼 최고 지위를 뜻하기도 하고, ‘정보 당국의 수뇌들’처럼 비슷한 지위의 여럿을 의미하는 말로도 쓰인다.이런 말들과 뜻은 비슷하나, 결이 완전히 다른 말도 있다. ‘수괴(首魁)’다. 수괴도 ‘집단의 가장 높은 자리’를 가리킨다. 다만 그 집단은 ‘못된 짓’을 한 무리다....
법원이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설치가 위법하다며 제기된 가처분신청에서 ‘신청취지’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미 동상 설치 공사가 끝났다는 이유에서다.대구지법 제20-1민사부(재판장 정경희)는 7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법적 다툼을 구할 이익이 없다”면서 철도공단 측에 신청취지 변경을 권했다.재판부는 “(동상 설치)공사가 형식적으로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가처분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미 끝난 공사를 중지하라고 한다는 건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해당 가처분신청의 취지는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것인데 이미 공사가 마무리된 만큼 청구 취지를 바꿀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본안 소송으로 갈 것인지 채권자인 철도공단이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청구 취지 변경과 본안 소송의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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