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12살 의붓아들을 200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유죄로 봐야한다는 판단이 나온 지 약 6개월 만이다.7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아동학대 살해를 무죄로 보고 아동학대 치사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모든 상태 학대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A씨는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이 보호해야 하는 대상인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7일 2차 전체회의에서 증인 173명을 채택하고 운영 일정을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대통령 관저에 집결한 여당 의원들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야당은 윤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어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위해 한남동 관저에 갔던 의원들이 여기에도 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을 방해하는 데 집단 동참한 이들 위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국정조사특위 사임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이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위법부당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기 위해 나간 걸 가지고 내란에 동조했다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사유서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박 의원은 “이것은 내란죄...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시 각 자치구 내에서 사용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이 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된다.서울시는 8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940억 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자치구별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중구, 서대문구는 상품권 발행을 하지 않는다.상품권은 액면 금액에서 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판매 기간은 오는 14~16일까지 사흘간이다. 이번 상품권은 각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8개 자치구(성동, 강서, 성북, 도봉, 구로, 동작, 관악, 강남)는 지역상품권 결제 시 결제금액의 2~5%를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성동구와 강서구는 결제금액의 2%를, 성북·도봉·구로·동작·관악·강남구는 5%를 상품권으로 각각 돌려준다.접속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상품권 판매일이 다르니 미리 해당 자치구에서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성북·관악구 등 7개 자치구 상품권은 오는 14일에, 성동·강서구 등 7개 자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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