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북한남삼거리 육교가 지난해 안전점검에서 ‘C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육교는 최근 대통령 관저 일대에서 벌어지는 탄핵 찬반 집회 등으로 인파가 몰리면서 주민 불안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구청인 용산구청에는 “육교가 흔들려 불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5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남삼거리 육교는 지난해 용산구청이 시행한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종합평가 결과 정밀안전점검 용엽 업체로부터 안전등급 C등급을 받았다. 이 육교는 한남대로를 횡단하는 길이 55m·폭 3.5m의 보행자 전용 육교로, 용산구 내에서 길이가 가장 긴 보도육교다. 이곳은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로 연결되는 한남대교 진입로라 교통량이 많아 횡단보도가 없다. 이 때문에 이 육교를 이용해 대로를 건너야 한다.C등급은 일반적인 시설 사용에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정기안전점검 C등급은 ‘주요 부재에 경미...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세가 뚜렷해지면서 서울시가 무료 독감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서울시는 생후 6개월 이상~13세 이하, 임신부,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던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구립 어린이집, 구립 노인복지시설, 공공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독감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구립 시설 종사자를 통해 독감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무료접종은 오는 4월30일까지 시행한다.무료 접종 대상자는 서울시내 위탁 의료기관 4594곳을 방문해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WHO(세계보건기구) 권장주를 모두 포함한 4가 백신을 이번 절기에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유행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과 유사한 백신이라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서울시 마스크 자율착용 실천 캠페인’을 집중 실시한다고도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의 마스크 자율 착용을 확...
헌정사상 세 번째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오는 14일 열린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1일 만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본격적인 공방은 오는 16일 열리는 두번째 변론기일부터 펼쳐질 전망이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최근 취임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등 재판관 8명 전원이 심리에 참가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양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다.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가 첫번째 쟁점이다. 계엄군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국회 기능을 저해하려고 한 것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다.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재판’이다. 이 사건의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은 변론준비절차 때부터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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