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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Hit 14회 작성일Date 25-01-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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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어차피 우린 제6공화국에서 벌어질 두 번째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라는 반헌법적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견딜 민주공화국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며칠 후 윤석열이 관저를 떠날지, 몇달 후 그가 파면될지 주술사 점치듯 무당 굿하듯 기다리지 말자. 차분히 또박또박 절차를 밟아 유린당한 헌정질서를 회복하면서 탄핵 이후의 질서는 어떠해야 할지 생각해보자.박근혜 탄핵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과거와 달리 대통령직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는 이유로 정권 초반의 정책적 모호함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문 정부는 적폐청산과 균형외교로 시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건만, 정작 야당 시절부터 준비해온 개혁정책들을 입법의제로 제시하는 데 게을렀다. 2016년 이후 대선, 지선, 총선에서 연승했던 민주당은 개혁의제를 주도하지 못했고, 심지어 촛불정신을 반영한다던 정부의 개헌안마저 외면받고 말았다. 이른바 ‘개혁적’이라던 정부는 제도화라는 개혁성과도 없이 속절...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번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산불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뉴섬 주지사는 12일(현지시간) NBC 방송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이번 산불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재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규모와 범위, 관련 비용 측면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적어도 24명이 숨지고 최소 16명이 실종됐다. 피해가 계속 늘어나면서 불에 탄 건물도 1만2000채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면적으로 보면 4만2000에이커(약 169㎢)가 불에 탔다. 서울 면적의 약 2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LA에선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내 9개 주와 멕시코에서 온 소방 인력 및 장비가 투입돼 진압 작업이 한창이다. 투입된 인력은 약 1만4000명 이상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예보된 강풍이 들이닥치기 전 산불 진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뉴섬 주지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비서실 참모진들의 대응이 ‘버티기’와 ‘손절’로 갈라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 그 주변을 향한 수사 강도가 높아지면서 단일대오 탈락자들이 나오는 셈이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무력 사용 검토 등 강경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경호처 내부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무법 대응’ 유효 기간도 끝나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2일 수사 기관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전략을 요약하면 ‘떼어내기’로 표현할 수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경호처 간부들을 개별적으로 체포해 경호처 지도부를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 동시에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도 비서실 참모들로 점차 확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버티기로 일관하자, 주변부를 공략해 이탈자를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특수단은 전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다.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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