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연세대에서 ‘국가와 헌법’을 강의하는 헌법 전문가다. 그는 최근 12·3 비상계엄 포고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2건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헌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를 지난 9일 연세대에서 만났다.- 여권은 대통령 예우를 들면서 체포 대신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을 요구했다.“법치주의는 강제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신뢰로 만들어진다.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누가 법치주의를 신뢰할 수 있을까. 체포·구속이 마치 누군가를 가둬서 괴롭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신병 확보는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것이다.”- 헌법소원을 낸 이유는.“계엄 포고령을 보고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시대가 반복될 것 같아 충격에 빠졌다.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등장해도 최소한 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5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휴전 합의를 환영하며 “이번 분쟁으로 인한 막대한 고통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구테흐스 총장은 성명을 통해 “유엔은 이번 합의 이행을 지원하고, 고통받는 수많은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지속적인 인도주의 구호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그는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참담한 수준”이라며, 신속하고 방해받지 않으며 안전한 구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의 협력을 촉구했다.구테흐스 총장은 “이번 협상은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통일된 팔레스타인 정부 구성이 여전히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이날 CNN, AP·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중재국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 정부와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전투를 중지하고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들을 단계적으로 석방하는 3단계 휴전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
충남도는 대미 수출·외자 유치 확대를 위한 ‘충남 미국사무소’가 미국 LA에 문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미국사무소는 해외 바이어와 기업 간 매칭 상담 등 수출 계약 지원을 비롯해 수출 애로 지원, 시장 동향 제공 및 진성 바이어 발굴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해외 관광객 유치와 국제 교류협력, 공공외교 활성화 등의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충남도는 인재개발원·국제통상과 등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던 최원 사무관을 미국사무소 지소장으로 파견했다. 통번역·마케팅 업무 지원과 사무실 운영 관리 등을 위해 현지 한국인 1명도 직원으로 채용했다.충남도는 미국사무소 운영을 통해 미국 수출 규모를 120억 달러까지 늘릴 계획이다.김태흠 충남지사는 “122년 전 선조들은 하와이에 첫 발을 들였고, 충남 미국사무소는 미국에 대한 수출을 늘리고 외자 유치를 확대해 ‘제2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낼 것”이라며 “양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을 확대하고 문화와 관광,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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