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국민의힘은 16일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하기로 했다. 오는 17일 발의가 유력하다. 여당안은 내란 선전·선동 혐의, 외환 행위 등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점에서 야당안과 차이가 있다. 비상계엄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는 보이되 수사 범위 확대는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해 108명 전원 이름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총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며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서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을 발의했고 그걸 통과시키려 하고 있어서 그런 최악의 법보단 차악이 낫다는 생각 하에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덧...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새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서자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냈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에는 침묵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오후에는 주요7개국(G7) 협의체·유럽연합(EU) 주한대사들과 오찬 간담회 가졌다. 이들 자리에선 일자리 등 정책 관련 발언이나 해외 주요국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원론적 수준의 언급만 나왔다. 그는 오찬간담회에서 “정부가 경제·안보 등 각 분야에서 흔들림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 굳건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외교정책 기조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18일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오후 6시50분 종료됐다.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영장심사는 휴정 시간을 제외하면 4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공수처 검사 측이 2시15분부터 3시25분까지, 이어 변호인단 대표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3시25분부터 4시35분까지 각각 70분간 준비한 프리젠테이션(PPT) 자료를 동원해 주장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오후 4시35분부터 5시15분까지 약 40분간 발언했다. 이후 차 판사 요청으로 5시20분부터 20분간 휴정한 뒤 5시40분 재개돼 6시50분 끝났다.윤 대통령은 영장심사 마지막에도 5분간 최종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 출석에 법원 앞은 ‘아비규환’…경찰관 폭행·월담 현행범 체포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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