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홈타이 윤석열 정부 들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과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진흥 등 AI 관련 프로그램 예산도 깎였다. 그간 긴축재정으로 ‘짠물’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약자복지와 미래먹거리 예산은 늘렸다고 강조해온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 지방재정을 뒷받침하는 예산도 대거 삭감돼 지역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왔다.9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낸 ‘2025년 추경 예산안 규모 및 내용 제안’ 보고서를 보면, 주거복지 위한 임대주택 프로그램 예산은 지난해 17조9542억원에서 올해 15조4271억원으로 줄었다. 현 정부 출범 시기인 2022년(22조528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3년 새 31.5% 줄었다. 같은 기간 저금리 대출 등 주택구매 지원을 위한 예산이 3257억원에서 1조1483억으로 352.5%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기재부는 그간 매입대금을 한 번에 100% 지급하던 방식을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예산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기재...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17도까지 낮아지는 강추위가 금요일인 10일 절정을 이룰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다. 토요일인 11일부터는 기온이 서서히 올라 일요일인 12일쯤에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기상청은 북서쪽으로부터 영하 4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11일까지 기온이 평년(최저 영하 12~0도, 최고 0~8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9일 예보했다. 9일 오후 3시 22분 현재 서울, 인천, 경기, 충북, 세종, 대전, 대구 전역과 영동 지역을 제외한 강원 대부분, 서해안을 제외한 충남, 전북 일부, 경북 일부 등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돼 있다.10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5도 사이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영하 13.6도에서 영하 4.0도의 분포를 보인 9일 아침보다 더욱 기온이 낮아지는 것이다. 찬 공기가 더욱 강하게 유입되고, 복사냉각까지 이뤄지는 탓이다. 전국의 낮 최고기온도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에 머물겠다.10일 서울의 ...
국민의힘이 12·3 내란 사태를 정쟁화하며 내란 우루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자들 책임론을 물타기 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개별 의원들은 물론 원내 지도부까지 나서서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 추진까지 내란으로 규정하는 등 내란 사태를 진영대결 이슈로 전환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범위에 외환죄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혼란을 틈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체성을 와해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권력에 눈이 멀어 외교·안보 정체성까지 붕괴시킨다면 이것이 바로 내란”이라고 밝혔다.1호 당원인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을 향해 ‘내란’이라며 역공을 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곽규택 의원은 지난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금은 내란 상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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