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15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14일 국민의힘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일부 의원들은 새벽에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소속 의원 중) 30명 정도 관저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상휘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 전체가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15일 새벽 윤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하자는 글을 올렸다. 김석기, 정동만 의원 등이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최근 국민의힘 지지도가 비상계엄 직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등 보수층 결집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이 관저 앞에 집결하는 의원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6일에는 44명이 집결했다.한 친윤석열(친윤)계 핵심 의원은 “내일 관저에 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겠다”...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한 2차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가결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자체 법안을 낼 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기존에 없던 외환 혐의가 추가되는 등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고 항의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야당은 지난 8일 재표결에서 1차 내란 특검법이 최종 부결된 후 이튿날인 9일 2차 특검법 발의, 10일 법사위 법안소위 의결에 이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2차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던 야당의 후보자 추천권과 특검 후보자 비토권을 삭제했다. 대신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다....
작년 12월3일의 비상계엄은 일본 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일본에 많은 것을 양보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은 경쟁하듯 내란사태에 대한 보도를 연일 쏟아냈다. 하지만 내란이 발생한 지 40여일이 지나면서 관심은 줄어가고 있다. 한국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복원해 가는지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거의 없다. 다만, 일본에 한없이 친절했던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고 반일 정권이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만이 팽배하다. 이렇게 한·일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고 있다.그 와중에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권력자에게 권력을 더욱 집중시키려는 자들이 있다.“일본도 긴급사태 조항을 신속히 헌법에 도입해야 한다. 긴급사태 조항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긴급사태 조항이 없다는 것이 더욱 위험하다.” 12·3 비상계엄 직후, 헌법에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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