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가 적시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용산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12·3 비상계엄 조치가 위헌·위법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는데도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 예고는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뒤 윤 대통령의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주장이 곧 윤 대통령의 입장인 셈인데 대리인단은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가 모두 “위법”이라고 밝혔다. 경호처가 이날 ‘적법 절차’를 언급한 것 역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
검찰이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광주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신속한 피해자·유족 지원 및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 등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조해 대응할 것을 (광주지검에)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광주지검은 지검장을 본부장을 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고, 경찰·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사고대책본부는 이종혁 광주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광주지검 형사3부와 공공수사부,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 등 3개팀 검사 총 16명 규모로 꾸려지게 됐다. 검찰은 사고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신원 확인 및 변사체 검시, 철저한 사고원인 및 진상규명,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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